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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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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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솔론 1 디카이온 1 평안 1 강남 1 길도	# 변호사 (상위 10) 5 고석상 4 고영권 2 김종수 2 김규수 1 김영옥 1 박문택 1 김한가희 1 박용호 1 권영준 1 안대희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 2022. 2. 2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보육예산지원1.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29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6,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6하,1300]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7, 2016. 4. 28.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영유아보육법제4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미간행]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0.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5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공2014하,1415]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공2014하,140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0, 2014. 6. 2., 인용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4-16, 2014. 4. 22., 기각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1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공2014상,723]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31, 2013. 8. 6., 인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23, 2013. 7. 22., 인용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21.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234]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80, 2013. 6. 4.,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2년

2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공2013상,253]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7.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33671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008, 2012. 4. 23., 기각
  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6호, 2012. 3. 20., 기타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1년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9. 20. 선고 2010구합101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6호, 2010. 2. 23., 기각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규칙